미래부, 전자서명법 개정 안 발표…13년 독점 깨질까?

[IT News 김종범 기자, itnews@itnews.or.kr] 정부가 온라인 전자인증서비스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를 내놓은 언론들은 공인인증서 독점에 대한 구조가 깨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승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이 18일 '전자인증 서비스 발전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공인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지정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